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탈모치료제 전문기업인 라온파마가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2024년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강소기업은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업정보를 청년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선정하는 사업으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가 없고, 신용등급이 높은 우수기업에 주어진다.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채용지원, 기업홍보, 재정금융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라온파마는 탈모치료제 전문기업으로 주요 대표제품인 피나온정1mg(피나스테리드), 두타윈연질캡슐0.5mg(두타스테리드), 탈모보조제 판시온캡슐, 탈모샴푸 라온샴푸를 보유하고 있다.그중 피나온정, 두타윈연질캡슐은 동일성분 제형 중에서는 생산량 1위 제품이라는 설명이다.또한 설립 5년만에 연매출 104억원을 달성하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으며, 최근 2년동안 퇴직률 0을 유지, 매년 인력 채용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라온파마 관계자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만큼 작지만 강한 우수기업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도입 60주년을 맞은 산재보험이 '재활부터 직장 복귀'라는 영역을 특화시키기 위해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본인부담에서 자유롭고 산업재해 인정 시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이 커버해야 하는 환자들까지 산재보험 문턱을 넘어 들어오고 있다는 것.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확대해야만 실제 산재 환자의 재활과 직장 복귀 지원이 원활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병원 영역 특화를 위해 상병수당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18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60주년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재보험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과 근로복지사업을 통해 일을 하다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보상 및 요양·재활서비스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문제는 실제 근로·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과 업무 외 영역에서 발생한 질병, 부상의 엄격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특히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 중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없어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환자들도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제도가 1964년 첫 시행돼 60년이 됐다"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지정 병원만 전국에 6100여 곳에 달한다"고 말했다.그는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라기보다는 손해보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의 재활과 복귀까지 책임진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재보험은 확실히 건강보험과 그 역할이 다르지만 최근엔 이 경계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없고 산재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가야 하는 환자들도 산재보험 쪽으로 몰린다"며 "법원 역시 질병, 부상의 업무상 관련성을 엄격하게 따지기 어려운 경우 웬만하면 국가가 도와주라고 판단히기 때문에 이런 쏠림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업무 외 부상에 대해서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산재보험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가 많지 않다는 것. 국내에서도 상병수당 제도가 활성화돼야 재활과 복귀라는 영역 특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박 이사장은 "병원 자체가 많지 않던 수십 년 전에야 산재병원이 급성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부조 기능까지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며 "상병수당이 기본 건강제도 안으로 들어가야 산재보험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그는 "최근 의료계의 전공의 사직 사태로 병원에서의 수술이 많이 중단됐지만 그렇다고 민간 병원 환자들이 산재병원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며 "이는 산재병원이 민간병원과는 그 성격과 역할이 다르고 대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상병수당은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했고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이 도입한 만큼 이는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지만 국내에서의 상병수당은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박 이사장은 "산재병원이 없으면 갈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진단, 치료 등 예방사업 분야도 강화하겠다"며 "산재병원은 경찰병원, 국군병원보다 정체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상병수당이 제도화된다면 주어진 역할과 영역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고 제도화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간학회가 마약사범 증가와 외국인 유입으로 앞으로 C형간염 환자가 더 늘어날 것을 경고하면서 전국민 국가검진사업이 어렵다면 "일몰제 형식이라도 국가검진사업에 편입해보자"며 중재안을 들고 나왔다.즉 40~65세 대상의 C형간염에 대한 선별검사를 평생 1회 적용하고, 한정된 기간 일몰성으로 국가검진사업에 편입하는 방안 등 일단 도입의 물꼬를 트자는 것.특히 C형간염 양성률이 자국민 대비 외국인 근로자에서 최대 55배 높고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추이를 볼 때 간염 전파를 막기 위한 국가적 검진 시스템 도입과 같이 적절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9일 간학회는 국제학술대회 'The Liver Week 2023'를 인천 그랜드 하앗트 호텔에서 개최하고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했다.장재영 의료정책이사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의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선별검진의 사후관리방안의 연구 용역을 추진한 장재영 의료정책이사(순천향의대 내과)는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도입의 타당성을 강조했다.연구 용역 결과 C형 간염은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 조건인 ▲중요한 건강문제일 것 ▲조기 발견 시 치료 가능 여부 ▲검진 방법의 수용성 ▲검진 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비용 대비 효과성 모두 충족한 바 있다.장 이사는 "만성C형 간염 유병률 선별검사에서의 양성 비율은 0.75%, 확진 양성 비율은 0.18%에 그치지만 일단 감염 이후에는 막대한 의료비용이 발생한다"며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는 것이 곧 감염자의 질환 진행을 예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전파를 막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미 연구 용역을 통해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의 타당성 증명은 끝났다"며 "검사 방법의 수용성을 보면 선별검사 참여도는 2020년 시범사업 기준 78.5%였고 C형간염 항체검사의 외부정도관리에서 양성 검체 일치율은 99.3~99.8%, 음성 검체 일치율은 99.6~99.9%로 민감도 98%, 특이도 100%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그는 "C형 간염 검진의 경제성 평가 결과 비용효과성 임계값인 2500만원/QALY(Quality-adjusted life year, 질 보정 생존 연수)보다 낮아 스크리닝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 대비 비용-효과적이었다"며 "특히 재정 영향 분석 결과 56~65세 인구에서 선별검사를 일반검사로 했을 때 12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절감 금액이 투입된 검사 비용을 상회하기 시작한다"고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C형간염 선별검사를 40~65세 인구 2137만 3968명에게 시행했을 때 C형 간염을 조기 발견해 약물치료를 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 간염 관련 사망은 4147명(24.4%)이고, 간세포암은 3206명(24.2%), 비대상성간경변 1966명(24.4%), 간이식(24.1%)로 추정된다.특히 근로 여건을 둘러싼 환경 변화도 C형간염 감염원에 대한 국가적 관리 체계의 당위성을 나타낸다.2024년 1월부터 발효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B형간염과 C형간염의 감염은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C형간염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무증상의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C형간염 선별검사를 통한 감염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장 이사는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이 해마다 증가해 학회가 2011~2015년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한 결과 C형간염 항체 양성률이 3~10%로 국내 유병률(0.18%)보다 월등히 높았다"며 "출산율이 줄어 외국인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외국인 유입자에 대해서도 선별검사를 시행해 감염원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마약물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은 C형간염 고위험군"이라며 "단기간의 경구악물 복용만으로 부작용 없이 100% 가까운 완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증상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일은 단순히 개인의 치료 뿐 아니라 감염원 차단 목적에서도 당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간학회는 제도 도입 이후 정책의 효용성을 실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재안을 제시했다.장 이사는 "간학회는 40~65세 대상의 C형간염에 대한 선별검사를 평생 1회 시행해주는 검진 사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만일 이 방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적어도 한정된 기간 일몰성으로 국가검진사업에 편입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B형간염에 대한 국가검진을 한시적으로 조정해 C형간염으로 대체 시행하는 방안이나 C형간염 검진을 특별사업화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C형간염 선별검진을 통해 국가재정에 악영향 없이 C형간염 퇴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에스엠디솔루션은 공동 개발한 근로자 건강관리 솔루션 '몸튼맘튼'이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3'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에스엠디솔루션 참여해 공동 개발한 근로자 건강관리 솔루션 '몸튼맘튼'iF(if design award) 디자인 어워드는 1954년 독일에서 시작된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 독일 '레드닷(Red Dot)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으로 불린다. 매년 전 세계에서 1만건 이상의 프로젝트가 접수된다.이 가운데 에스엠디솔루션 김현정 대표(서울대 치과병원)와 연세대 원주의대 고상백 교수, 울산 과기원 김황‧정두영 교수, 서울의대 함봉진 교수팀이 공동 개발한 '몸튼맘튼' 보건관리 시스템이 본상을 수상하게 됐다.몸튼맘튼 시스템은 모바일 앱을 통해 근로자와 보건관리자들에 만성질환, 근골격계 질환 및 정신건강 위험도를 4단계 신호등 체계로 구현하고, 근로자들의 건강문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 웹 기반 시스템을 구축했다. 더 나아가 필요에 따라 웨어러블 기기 기반 심박수‧혈압‧혈당‧신체활동 등을 일상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에스엠디솔루션 김현정 대표는 "이번에 개발한 서비스로 그 동안 지적돼온 우리나라 산업보건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ICT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장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효율적인 건강관리방법을 제시했다"며 "산업재해와 직업병 중심으로 진행되던 산업 보건관리를 디지털헬스케어를 이용해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스마트 건강관리의 해법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스스로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습관관리를 통해 보다 건강하게 되고, 더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직무 관련 건강상의 위험을 조기 발견하고 개입해 보다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몸튼맘튼 시스템 개발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주한 연구개발 과제(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지역사회 모델 ICT건강관리 서비스 개발)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행한 활동이 기반이 됐다.

메디칼타임즈=오수빈 학생(가톨릭관동의대) 일과 삶의 균형, Work and Life valance의 줄임말인 '워라밸'은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이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심뇌혈관 질병 발병에 있어 발병 12주전 1주간 평균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강한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당 80시간 이상으로 과도한 근무시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 근로자의 1주일 간 법정근무기간인 52시간을 초과한다.전공의 수련 이후에도, 워라밸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수많은 의사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워라밸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곧 본과 4학년이 되는 만큼 그 어느때보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워라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 역시 많아졌다.의료계의 궁극적 '워라밸' 향상에 대해서는 보다 치열한 토의와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글에서는 그보다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그동안 느꼈던 점을 담담히 적어보고자 한다.  2022년 한해는 개인적으로 체력적, 정신적으로 힘든 일정의 연속이었다. 수면부족,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어느 순간부터 '지쳤다'를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다.  정작 쉬면서도 계속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에 괴로워하면서도, 일을 할 때는 마치 장작을 태우듯이 순간의 열정을 소모하면서 버터냈다.그러다보니 휴식을 간절히 원하게 되었다. 고작 임상 실습이 이 정도 난이도라면 앞으로 수련 생활을 어떻게 해낼 수 있지? 막막했다. 자연스럽게 워라밸은 진로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동시에 휴식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마치 훌륭한 의사로서의 덕목을 갖추지 여기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슬퍼졌다. 아픈 이들을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진료를 이어가는 선배 의사 선생님처럼 되지는 못하는 걸까 싶었다.다음과 같은 고민을 지속하고 있을 때, 우연히 집어든 책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다. 바로 일과 휴식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었다.첫번째, 휴식의 필요성.흔히 휴식이라면 일의 반대이자 시간을 버리는 일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하지만 오히려 적절한 휴식을 취할 때 활성화 되는 부위는 뇌의 지능, 공감, 정서적 판단과도 연관성이 깊다. 또한 당연하게도 적절한 휴식은 오히려 일의 능률을 올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일을 해결하는데 큰 실마리를 준다. 이처럼 휴식은 더 효과적인 일을 위해서라도 그 시간을 확보해야한다.두번째, 일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푹 쉬었다면 이제는 일을 해야할 시간이다.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의 반 이상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은가?일을 그저 직업의 일환, 특정 시간 동안 '버텨야 하는' 노동이 아니라 개개인의 전문성과 지적능력을 활용해 타인에게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관점을 바꾸어보기로 다짐했다.일을 제공하는 시간 동안, 여태까지 익혀왔던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그들이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일이 고통스럽다면, 하루의 반 이상을 재미없게 버티기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저 일을 시련이라고 간주하기 보다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일을 통한 자아실현과 이타심, 휴식을 통한 생산성 강화, 각 순간 순간 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느끼며 이 글을 맺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좌측부터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유병규 과장, 유유제약 노동조합 이장한 위원장, 유유제약 천준희 공장장, 한국노총 제천단양지역지부 이종각 의장   유유제약은 유유제약 노동조합, 한국노총 제천단양지역지부, 고용노동부 충주지청과 함께 노사정 상생 공동선언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동선언은 협력적 노사관계가 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하에 노사관계가 좋은 충북 지역 모범사업장을 선발해 진행됐다.협약으로 사측은 투명, 윤리경영을 통해 노사간 신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산업재해 없는 근무환경 조성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노력할 것을 선언했으며, 노조는 근로자 안전 규정 준수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고용 안정과 협력적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 노사관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유유제약은 충북 중소기업대상 경영대상,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 노사협력 표창, 명문장수기업 표창, 가족친화기업,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및 고용 우수기업 인증, 일∙가정양립 실천 우수기업 인증, 여성친화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련 각종 인증 및 표창을 수여받은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드디어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주요 실·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도 일부 인사 발령은 있었지만 지난 12일 인사는 보건의료분야 핵심 보직 대거 이동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눈길을 끌었다. 의료계는 이번 복지부 대규모 인사 발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일단 의료계에 익숙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안도했지만 의외의 인사라는 평가도 나왔다.■보건산업정책 주도한 임인택·이형훈 의료정책 핵심으로이번 복지부 핵심 인사의 특징은 보건산업 분야에서 역할을 해온 인사를 보건의료정책에 전진 배치했다는 점이다.먼저 보건의료정책 총괄 역할인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서울대 출신으로 앞서 보건의료정책실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인물 중 한 명.그는 앞서 보건산업정책과장에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노인정책관을 두루 거친 후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지낸 바 있다.특히 보건산업정책국장 당시 연구중심병원, 제약 및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며 저력을 쌓았다. 이 같은 이력이 보건산업 중심 정책을 추진하려는 윤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그는 윤 정부 인수위원회에 파견, 새 정부가 보건의료정책 큰 그림을 그리는데 참여하면서 향후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왼쪽),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가운데),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오른쪽)은 최근 복지부 실국장급 인사에서 의료정책 핵심 역할을 맡았다. 또한 임 실장과 함께 호흡을 맞출 보건의료정책관에 이형훈 국장도 보건산업 정책에 내공을 쌓아온 인물.앞서 보건의료정책과장에 이어 한의약정책관, 대변인을 두루 맡으며 역량을 발휘했지만 최근 보건산업정책국장으로 코로나19상황에서 바이오헬스 한류시대 개막을 앞세우며 글로벌헬스케어포럼을 추진해왔다.의료계는 이번 실·국장 인사에서 전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이 대기발령을 내린 것은 의뢰라는 반응이다.이창준 국장은 코로나19 시국에 의료계와 소통하며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으로 전국을 발로 뛰며 병상 확보에 매진해온 인물.의료계 한 인사는 "의외의 인사"라고 짧게 평가했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중수본에서 병상을 확보하느라 고생했는데 이번 인사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국장의 건강상의 이유로 대기발령 상태라는 얘기도 있다. 실제로 이 국장은 최근 병가에 들어갔다.국회 한 관계자는 "보건산업 분야에 있던 공무원을 보건정책 핵심 인사로 발령한 것이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아니겠느냐"고 평하기도 했다.■ 질병청 있던 정윤순 국장 화려한 복귀한편,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나면서 의료정책에서 멀어졌던 정윤순 국장은 이번 인사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정 국장은 앞서 보험정책과장에 이어 보건산업정책국 첨단의료지원관을 지낸 바 있다.그는 첨단의료지원관 당시 재생의료분야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첨단재생의료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사업 등을 이끌었다.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보험정책과장으로 당시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의정협의도 주도한 바 있다.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했던 원격의료를 윤석열 정부에서 마무리 짓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앞서 유력한 기획조정실장 후보였던 박인석 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실·국장 인사에서 제외됐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부당삭감 더 이상 못 참겠다", "도대체 삭감 기준이 뭔가"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향한 의료계의 불만의 목소리였다.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등 교통사고 환자를 주로 보던 개원가는 경증 교통사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삭감의 늪에 빠졌다.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기획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기준 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모두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위탁했을 때 나왔던 움직임들이다. 8년도 더 지난 이야기다.당시만 해도 경상 환자와 일부 의료기관이 결탁해 보험료를 과다하게 타가는 '나일롱 환자'가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던 때였다.심평원은 같은 환자라도 '교통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심사를 했다. 질병과 상해는 다르게 보고 심사를 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삭감 시달리던 의과, 경증 자보환자 안본다그렇다 보니 의료계는 교통사고 환자 중에서도 경증 환자 진료를 기피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현상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율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을 1조2542억원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개원가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지난해 기준 5914곳인데 이는 전체 의원의 17.4%에 불과하다.2016~21년 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한곳 당 자보 진료비 변화율심평원은 2017년부터 전년도 자보 진료비 통계지표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의원급에서 한 곳당 어느 정도의 자보 진료비가 발생하는지 변화율을 살펴봤다.그 결과 2016년 의원 한 곳당 자보 진료비는 4939만원이었고 이듬해 4821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는 자보 진료비를 청구한 의원 한 곳당 3857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 이는 연 진료비로 매월 평균 321만원 수준이다.그렇다면 보험료를 타기 위한 일명 '나일롱 환자'는 없어졌을까. 그렇지만도 않다. 교통사고라는 특수성 때문에 질환의 경중에 상관없이 환자의 '심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교통사고는 상해다"라며 "그냥 길을 걷다가 발목을 삐거나 교통사고로 발목을 삐었을 때 발목을 삐었다는 결과는 의학적으로 같지만 교통사고는 상해이기 때문에 환자의 감정이 들어간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정말 괜찮은 지 검사를 받고, 할 수 있는 의학적 치료를 다 받겠다는 마음이 생긴다. 이를 의사에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은 환자와 보험사 사이에 끼여 있는 존재"라고 털어놨다.한의과, 자보 진료비 폭증에 정부 규제 향했다의과는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지만 한의과의 자보 진료비 증가율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났다.지난해 기준 전체 한의원 10곳 중 8곳이 자동차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 한의과 자보 진료비는 2020년 1조원을 돌파, 지난해는 1조3066억원으로 의과 1조787억원을 넘어섰다. 자동차진료비를 청구하는 한의원의 기관당 진료비는 이미 2019년 4671만원으로 의원 4631만원을 넘어섰다.한방병원 자보 진료비 증가율은 훨씬 더 컸다. 자보 진료비를 청구하는 한방병원은 2016년 282곳에서 지난해 453곳으로 증가했다. 한방병원 한 곳당 진료비는 2016년 5억9113만원에서 2021년 14억4795만원으로 2.4배나 늘었다.한의계는 심평원, 국토부 앞에서 규탄대회, 1인시위 등을 진행했다.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자보진료비를 청구하는 한방 병의원에 대해 칼을 빼들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한의원의 상급병실료 청구를 원천 차단했고, 입원료에 대한 급여기준도 만들었다.경상환자(상해 12~14등급)가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때 진단서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이는 산업재해보험에 있는 기준을 갖고 왔다.정부 규제 탓인지 올해 2분기 기준 한의원의 상급병상은 2093병상으로 지난해 4분기 2518병상 보다 488개 줄었다. 한의계는 국토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심평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기도 했다.대한한의사협회 한 임원은 "심평원은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규정에도 없는 삭감을 하고 있다"라며 "치료를 거부했을 때 돌아오는 환자 민원은 한의과 의료기관이 모두 겪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한의과를 향한 정부 규제와 한의계의 주장과 반발 모두 8년 전 의료계가 거쳤던 일들이다.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며 고개를 젓고 있다.한 의료계 관계자는 "한의계의 움직임과 주장은 이미 의과에서도 해봤던 내용들"이라며 "의과는 교통사고 경증 환자 진료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의과는 그렇게 됐을 때 다른 돌파구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의과와 다른점이다. 실손보험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산재 환자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 보니 애가 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정책 추진에 차질을 우려 실장급 이하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먼저 이기일 차관 임명 이후 계속 공석이던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를 임인택 실장(행시 37회·서울대 영문과)이 채웠다.복지부는 12일 실국장 인사를 통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맨 왼쪽),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가운데),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맨 오른쪽)을 임명했다. 임 실장은 보건산업정책과장에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노인정책관을 두루 거친 후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지낸 바 있다.이어 국장급 인사도 대거 이동한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행시 38회, 연세대 경영학과)이 맡았으며 건강보험정책국장에는 앞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을 맡으면서 질병청으로 파견 나갔던 정윤순 국장(행시 39회, 고려대 무역학과)을 임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파견 나갔다 복지부로 복귀했던 정경실 국장(행시 40회·숙명여대 행정학과)은 정책기획관에 임명, 이번에도 고속승진 라인에 섰으며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에는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행시 39회, 한국외대 아프리카어과)이 맡았다.이밖에도 정신건강정책관에 곽숙영 국장(행시 36회)이 보건산업정책국장에 정은영 국장(서울약대)을 각각 임명했으며 건강정책국장을 맡아왔던 이스란 국장(행시 40회)은 연금정책국장직을 맡는다.복지부 관계자는 "장관이 공석이 상태에서 대규모 실·국장 인사를 단행한 것을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코로나19,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 보건의료정책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더이상 실국장 인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기관으로부터 혁신 성장과 지속가능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모범 기업으로 인정받았다.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전경삼성바이오로직스는 프로스트앤설리번 인스티튜트(Frost & Sullivan Institute)로부터 '2022년 혁신 성장 리더십 어워드'(Enlightened Growth Leadership Award)를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프로스트앤설리번 인스티튜트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프로스트앤설리번 산하 비영리기관으로, 혁신적인 성과를 달성하며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활동들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기업들을 매년 선정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초기 단계부터 상업 생산에 이르는 엔드 투 엔드(end-to-end) CDMO 사업을 단기간 내 구축했다.사업 진출 7년 만에 3개 공장을 건설해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확보했으며, 단일 공장 기준 최대 규모인 4공장이 내년에 완공되면 글로벌 CDMO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할 전망이다.더 나아가 mRNA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공급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데 앞장섰다.또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일라이 릴리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한 백신 및 항체치료제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해 전세계적 백신 공급난 해소에도 기여했다는 설명이다프로스트앤설리번 측은 "엔드 투 엔드(end-to-end) CDMO 서비스를 갖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고객사들과 협업해 백신 및 치료제를 생산함으로써 인류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접근법을 통해 전세계적 질병, 탄소배출량, 산업재해를 모두 '제로(0)' 로 줄이기 위해 전념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로를 인정한다"고 말했다.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글로벌 CDMO 파트너로서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회사의 노력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바이오산업 분야에 더욱 혁신적이고 과감한 도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산업 각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 기업들도 이에 대한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시설과 장비 기준 등이 상당히 모호한데다 전문 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하는 부분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 특히 자칫하면 모기업 CEO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다.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지 못한 의료기기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25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기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로 한숨을 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국내 제조 기업인 A사 임원은 "기준에 맞춰 준비한다고 했는데 사실 항목들이 너무 모호해 이게 맞게 된 것인지 의구심이 떠나지를 않는다"며 "사실 문제 하나만 생겨도 곧바로 법에 적용되는 수순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상당하다"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특히 어떤 안전사고건 터지기만 하면 CEO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답답한 상태"라며 "대기업들이야 변호사들이 있으니 방어한다 하는데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중대재해처벌법은 작업장 등 현장에서 원료, 제조와 관련해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법으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 부상을 입을시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해 처벌의 강도가 매우 세지는 특징이 있다.하지만 법에 적용되는 기준이 매우 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기기 기업들의 지적.이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의료기기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항목을 추려 해설서까지 배포했지만 이마저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A사 임원은 "예를 들어 '원료와 자재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만 봐도 얼마나 광범위하게 항목이 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며 "어디까지가 안전하게 보관하는 부분인지가 너무 애매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이어 그는 "이외에도 '의료기기 보관이 더럽지 않은가' 등 사실상 문제를 삼으려면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다"며 "얼마나 깨끗해야 더럽지 않은 것이냐"고 반문했다.인력 부분과 CEO 즉 경영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의료기기 기업들이 답답해 하는 부분 중의 하나다.의료기기 기업 대부분이 인건비 전쟁을 벌일 만큼 영세한 상황에서 관련 인력을 뽑는 것도 쉽지 않다는 지적.당장 현장에 투입할 인력도 제대로 뽑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관련 인력들의 몸값도 많이 올라 유지하는데 부담이 된다는 하소연이다.국내 B기업 사장은 "당장 현장에 절실한 인력도 인건비 부담에 뽑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안전 전문 인력을 상시 배치하라는 주문은 중소기업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며 "심지어 전국에서 기업들이 이 인력을 뽑아야 하니 몸값도 상당히 올라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아울러 그는 "솔직히 지금은 사고가 안나길 바랄 뿐 나도 모르겠다 하는 심정"이라며 "처벌도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급 사장인 내가 잡혀가는건지 대표이사가 가는건지도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인사가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면서 지연되자 사실상 차관 중심으로 의료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앞서 일찌감치 임명된 이기일 2차관을 주축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현재 이 차관 임명으로 보건의료정책실장직이 공석이 상황. 이 차관과 합을 맞출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보건의료정책실장은 내부 승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재 복지부 내 보건의료 부서를 두루 경험한 인사라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좌측부터 임인택 건강정책국장,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 먼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행시 37회·서울대 영문과)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데 참여한 만큼 실장 승진이 유력하다.다만 임 국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외에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수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대통령실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임 국장은 보건산업정책과장에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노인정책관을 두루 거친 후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지냈으며 당시 연구중심병원과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육성 사업을 진두지휘해 왔다.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행시 37회·서울대 인류학과)도 복지부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유력 후보 중 한명.최 국장은 보험정책과장에 이어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인구아동정책관 등 보건과 복지 분야를 맡으면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특히 앞서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건강보험 급여 및 재정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아왔으며 문재인 정권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제도를 진두지휘해왔다.앞서 이 차관과 합을 맞춰왔던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7회·한국외대 행정학과)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이 정책관은 의료계와 원활한 소통능력을 인정받아 온 인물. 실제로 일선 의료기관과의 끈끈한 관계를 기반으로 앞서 코로나19 병상확보 등에 역량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정책관은 보험급여과장부터 기획조정담당관, 의료자원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현재는 복지분야에 있지만 고득영 인구정책실장(행시 37회·서울대 사회복지학과)도 가능성이 있다. 고 실장은 앞서 거론된 유력 후보군과 동일한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보험정책과장에 이어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으며 이후 한의약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등을 지냈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앞서 이기실 전 차관이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의료계와 소통을 이어왔던 만큼 후속 인사도 기대감이 크다"면서 "보건의료 분야 이해가 높은 인사가 임명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산업재해나 학교폭력 사고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임의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거나 반대로 적용하는 현상이 포착,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에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급여제한여부 조회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급여제한여부조회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의 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보공단에 해당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조회하는 세도다.건보공단이 환자의 상병 발생원인을 조사해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해 요양기관과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회신한다.급여제한 여부 조회 대상은 ▲환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진료 받을 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행위로 부상을 당해 진료받을 때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진료 받을 때 등이다.요양기관이 급여제한여부조회 신청을 하면 건보공단은 일주일 안에 그 여부를 회신한다. 급여제한 사유 해당자는 사전 급여를 제한하며 피해자를 진료했을 때는 가해자 정보 확보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해 보험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급여제한여부조회 제도 흐름건보공단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한 사고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으로 급여제한여부를 조회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급여를 제한해 수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특히 산재사고나 학교폭력 사고에 대해 임의로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요양기관의 임의적 판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침해와 건보공단 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이라며 "의료기관은 급여제한여부를 조회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보건복지부 임인택 국장(건강정책국·행시 37회, 서울대 영문과)이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역할을 맡는다.복지부는 임인택 국장을 오늘(21일)부터 별도 발령시까지 인수위원회에 파견한다고 밝혔다.인수위로 파견된 임 국장은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보건산업정책과장에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노인정책관을 두루 거친 후 보건산업정책국장을 지냈다.당시 연구중심병원과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육성 사업을 진두지휘해 왔던 인물로 건강정책을 맡기 이전까지 다양한 보건산업정책을 추진해왔다.앞서 인수위가 꾸려지면서 복지부에서 누가 투입될 것인지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관심이 높았던 부분. 과거 전례를 볼 때 인수위에 참여했던 공무원은 새정부 출범 이후 요직을 맡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특히 올해는 인수위에서 코로나19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축하는 등 신종 감염병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 그 비중이 커질 전망으로 더욱 관심이 높았다.이번 파견으로 임 국장은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인수위 핵심 인선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전문위원에는 누가 역할을 하게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대목동병원 이화건강검진센터 김현주 센터장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직업성 질병 예방방법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왼쪽은 임미경 이대목동병원 이화건강검진센터 주임간호사, 오른쪽은 성신여대 법학과 권오성 교수)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대학병원이 나서서 관련 교육 세미나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이대목동병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두고 지난 25일 '직업성 질병 예방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세미나는 ▲중대재해처벌법 체계에 대한 이해(권오성 교수, 성신여대 법학과)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이화검진센터장)을 주제로 이뤄졌다.권오성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법적 성격, 중대재해와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 안전확보의무에 대해 법조문의 구체적인 해석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권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특별법으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되는 수준의 위험이 증가했다면 규범적 인과관계를 살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산업재해 유족에 공감하는 시민사회의 염원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법을 쉽게 폄훼할 수는 없으며, 입법 취지를 살려 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현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직업성 질병에 대해 ▲ 뇌심혈관질환 ▲정신적 이상상태에 의한 자살 ▲직업성 암 ▲급성 중독 등으로 구분해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또한 직업성 질병 예방 과제로 ▲최고경영자의 안전 우선 방침 천명 등 전사적 노력 ▲단순히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조치 ▲내실 있는 근로자 보건관리 ▲유해위험요인 고노출자 및 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강화 ▲ 자살예방교육과 직장갑질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 등을 제시했다.김 교수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는 '개선조치 없는 단순 점검과 교육'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인력ㆍ장비ㆍ예산의 집행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강조했다.세미나에는 서비스업, 공공행정부문, 제조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상 전담조직 업무자,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조합 간부 등 700여 명이 실시간 참여했다. 해당 강연은 이화의료원 유튜브 채널(https://url.kr/6yiqjv)에서 확인할 수 있다.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노동자를 구하는 법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미나를 주최했다"라며 "이대목동병원이 사회공헌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